대선 후보자들 부동산 공약 키워드! 2025

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오늘은 " 서미숙의 집수다" 
대선 한 달을 남기고 대선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 기사를 보고

기사 속 부동산 용어와 주요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 비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보세요.

 

 

[서미숙의 집수다] 한 달 앞둔 대선… 유력 후보들 부동산 공약의 키워드는 | 연합뉴스

[서미숙의 집수다] 한 달 앞둔 대선…유력 후보들 부동산 공약의 키워드는 | 연합뉴스

 

1. 부동산 기사 속 주요 용어 정리

 

공급 확대	주택 가격 안정 및 수요 해소를 위해 아파트 등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정책 방향.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 등이 포함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지적받음.
용적률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높이면 고층 건축 가능해짐.
건폐율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 낮을수록 공원·녹지 공간이 많아짐.
신도시 개발	대도시 외곽에 자족 기능을 갖춘 주거·상업 복합 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 1기~3기, 최근 논의된 4기까지 존재.
다주택자 규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중과해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
계약갱신청구권제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 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을 일정 비율(예: 5%)로 제한하는 제도.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세금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에 점차 반영해 실제 거래가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스마트도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고밀도·고기능 도시. 이재명 후보가 4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언급.
결합청약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별가점을 받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청년 세대 주거 문제 해소를 목표로 함.

 

2.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부동산 공약 비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경선 주요 후보들

공급 기조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 노후 신도시·도심 재정비 확대 ✔️ 용적률 상향 통한 사업성 보완	✔️ 청년용 아파트, 오피스텔 확대 ✔️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 확보 ✔️ 민간 참여 유도(공공기여 낮춤)
재건축·재개발	✔️ 용적률 상향 ✔️ 재건축 분담금 완화 ❌재초환 폐지 언급 없음 (폐지 반대 입장)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사업 활성화
세금 정책	✔️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성 언급 ❌ 다주택자 세제 완화는 반대 (불로소득 환수 강조)	✔️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 방향 ✔️ 임시 유예 아닌 법 개정 시도 가능성
청년·1인 가구 정책	✔️ 4기 신도시 청년·신혼부부 공급 ✔️ 도심 내 소형주택 및 공공임대 확대	✔️ 반값 원룸, 1인 주택 특별공급 ✔️ 결합청약제도 신설 추진
임대차 2법	❗ 과거 민주당 개정안에서 ‘최장 10년 보장’ 주장했으나➡️ 이재명 “당 입장 아님”으로 부정적	✔️ 폐지 또는 실질적 완화 방향 공약 ✔️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임대인의 자율권 확대
지방 주택시장	✔️ 1기·2기 노후 신도시 포함한 광역권 중심 재개발 추진	✔️ 지방 소도시·농촌 주택 신축 시 다주택자 규제 제외 제안
공공 vs 민간	✔️ LH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 재강조 ❗ 민간 주도에 대한 입장 불확실	✔️ 민간 주도 확대 ✔️ 신탁사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장기 비전	✔️ 스마트도시·도심 고밀도 개발 ✔️ 불로소득 억제와 국토보유세 기본 철학 유지	✔️ 시장 유연성·민간 역동성 강화 ✔️ 공급→거래 활성화→가격 안정이라는 선순환 구조 강조

 

3.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합리적 부동산 정책 방향’

1. 다주택자 규제는 일부 완화 필요
   　→ 매물 잠김 해소 및 임대차 시장 정상화 위해 일정 부분 유인 필요.
2.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 필수
   　→ 재건축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공급 확대 위해 제도 개선 시급.
3. 공급 목표의 현실성 재검토
   　→ 270만+α라는 물량보다 수요와 지역에 따른 전략적 배분이 중요.
4. 지방 균형정책 도입
   　→ 수도권 집중 해소 위해 지방 소도시에 인센티브 정책 도입 필요.
5.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잦은 규제 변화가 투자 위축과 불안감 유발. 중장기 로드맵이 중요.

 

==>> 다가오는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실수요자와 청년 세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정책 조합과 시장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한눈에 비교하고,
관련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 현명한 선택과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