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사장의 집터뷰입니다.
혹신 신축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님 신축아파트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축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긴 했지만
매매가가 기존 아파트에 비해 비사며
재건축이 고분양가로 인한
분담금으로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인지 얼죽신에서
기존의 10년 전후된 아파트로 다시 눈길을 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노후화가 점점 가속되고
소비자의 니즈가 적극적이기에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지요.
오늘은 요즘 재건축 시 이슈인 1+1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재건축 1+1 분양 제도는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평형 조합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세금 부담과 전매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1+1 제도의 개념, 도입 배경, 주요 내용, 혜택과 조건, 실제 사례,
장단점, 최신 동향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1+1 분양 제도의 개념
재건축 1+1 분양 제도는 기존에 대형 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후 중소형 평형 두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종전 주택의 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중 한 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이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되었으며,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평형 소유 조합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1+1 분양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3. 재건축 1+1 분양 제도의 주요 내용
- 분양 조건: 조합원은 종전 주택의 평가액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 중 한 채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매 제한: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 세금 부담: 1+1 분양을 통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4. 재건축 1+1 분양 제도의 혜택과 조건
*혜택:
- 주거 선택의 다양성: 조합원은 거주와 임대를 병행하거나 가족 구성원과 각각 거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나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건:
- 세금 부담: 2주택 소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며, 1 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매 제한: 소형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5.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 주구 조합은 2023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며 조합원 분양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1+1 분양을 원했던 조합원 중 절반이 중대형 한 채로 변경하였고, 전체 공급 가구 수는 5335 가구에서 5002 가구로 줄었습니다.
6. 재건축 1+1 분양 제도의 장단점
*장점:
- 주거 다양성 확보: 조합원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이 늘어나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세금 부담 증가: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 전매 제한: 소형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유동성이 낮아집니다.
7. 2025년 재건축 1+1 분양 제도의 최신 동향
최근 대법원은 1+1 분양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1+1 분양자들은 다주택자로 최종 확정되어 세금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상당수가 1+1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1+1 분양 제도는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 확대와 대형 평형 조합원의 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금 부담과 전매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조합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의 개선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